[자막뉴스] 못 돌려받은 전세금 역대 최다…악성 임대인도 증가<br /><br />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1,089억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세입자 피해가 500건을 넘었는데,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다입니다.<br /><br />우려스러운 점은 증가 속도입니다.<br /><br />종전 최다였던 지난 7월과 비교해 한 달 사이 사고 금액은 200억 원 넘게 증가했고 사고 사례도 1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집값 하락기에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'깡통 전세'가 속출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는 데다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것이 전세금 사고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'악성 임대인'은 지난 7월 말 기준 200명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5월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4개월 만에 2배 수준입니다.<br /><br />피해 세입자를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, 주택 거래 경험이 적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이달 중 '전세피해 지원센터'를 설치해 법률 상담과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1일)]<br />"온라인·오프라인으로 금융 서비스, 법률 상담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시 거처와 임대주택 입주 등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국회에서는 전세사기범에 대한 벌금형을 없애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강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(취재: 팽재용)<br /><br />#전세사기 #전세보증금 #깡통전세 #반환보증보험 #2030피해 #악성임대인 #전세피해_지원센터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